들어가기에 앞서


'대입 3년 예고제'에 의해 각학년도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을 1년 전에(3년전 정책예고, 2년 전 기본사항, 1년 전 시행계획)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대입 3년 사전 예고제란? - 대입(입시) 제도 정착 프로세스 알아보러 가기


그러므로 이미 2019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이며, 2018년 기준으로 고3이 되는 학생들은 이미 각 대학별로 시행 계획이 나와 있고, 따라서 논술이 폐지되거나 감소되는 대상 학년이 아닙니다. (아래 기사들과 관련 없는 학년입니다.)


아래 스크랩 된 기사는 2017년 고1인 학생들, 즉 2018년이 되어서 고2에 진학하는 학생들부터 해당되는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2020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 조선일보 2017.04.08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논술과 특기자 등의 전형을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으로 규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8/2017040800269.html




특히 2017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직접 입학하는 2020년도 대입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 "2020학년도 대입부터 논술 축소·폐지 대학'에 예산 더 준다. - 머니투데이 2017.07.23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란 것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6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아마도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입 제도가 마련되게끔하는 미끼이자 장치인 것이겠죠.




출처 : https://blog.naver.com/moeblog/220713267718



그런데 2017년 7월 23일, 교육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0학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논술 및 특기자 전형 축소, 폐지 대학에게 더 예산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작성한 머니투데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경우, 실제 2020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특기자 전형의 정원이 대거 축소되리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입학사정관제 유지를 위해 사업에서 지원받는 금액 대부분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변화된 기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입학사정관제를 유지하는데 큰 손해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2018년 4월 경, 2020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되게 되는데, 그 때 실제로 정원이 축소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72114591454960






대교협, '2020학년도 대입에서도 논술·특기자 전형 유지된다.' - 세계일보 2017. 08. 29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서, 대입 제도는 시행되기 3년전에 공고되어야 하는데요.

203개 각 대학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이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협의를 거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기본사항을 발표하면 그 사항에 맞추어

각 대학들이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것이 다시 대교협 안에서 보완을 거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는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처럼 논술·특기자 전형이 폐지된다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교협 관계자는 2021학년도에 수능시험 제도가 개편되므로 이 때 함께 논의하고, 2020학년도까지는 지금과 같이 최소한으로 논술 및 특기자 전형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29002146


바로 위의 머니투데이 기사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므로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아마도 교육부에서 정한 지원사업 계획은 그대로 논술을 축소 혹은 (단계적)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전체 협의회에서는 논술 및 특기자 전형을 폐지한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각 대학들은 바뀔 지원사업 기준에 맞추어 어떻게 각 전형 정원을 수정하게 될지, 얼마나 줄이게 될까요?

18년 4월에 대학별 시행 계획이 제시될 텐데, 위의 두 기사들이 얼마나 반영되었을지, 두 기관과 단체가 발표한 내용의 효력이 얼마나 클지 관찰해보는 것도 참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