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년 사전 예고제란? - 대입(입시) 제도 정착 프로세스

대입(입시) 제도 정착 프로세스를 알아보자 

대입 입시 제도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정착되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입정책을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3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하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발표된 방향에 맞추어 제도가 정착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대입 3년 사전예고제'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입시 정책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실텐데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떤 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입 정책이 바뀐다는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또는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많다보니

교육부랑 대교협이 뭐라뭐라 한다는데 누구말이 맞는건지

대학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료는 또 뭔지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ㅠㅠ)

그래서 오늘은 3년간의 대입 제도 정착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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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대입 3년예고제

현행 대입 3년예고제는 고등교육법^[각주:1]과 그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각 시기별로 각 주체들이 어떤 발표를 해야하는지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ㅋㅋㅋ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0^

구체적인 예시로 함께 조금 더 알아볼까요?

2017년 발표된 자료들이 가장 최신이므로 그것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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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정부) - 대입정책발표 (중3 11월, 대학입학 3년 3개월 전)

교육부 정책브리핑 - 교육부^[각주:2]

프로세스의 첫번째 단계는 교육부가 대입전형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3년 3개월 전에 이루어집니다. 중학교 3학년 11월 말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올해 정책 발표는 11월이 아니라 8월에 시행되었는데요.

2017년 8월 31일에 시행된 정책 발표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교육부 정책발표를 예년보다 3개월 앞당긴 8월 말에 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3 11월이 아니라 중3 8월 말에 교육부 정책발표가 이루어지겠네요.

참고로 올해 발표에서는

대입전형을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고 논술전형을 축소하며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대입전형의 방향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실제 입학전형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 단계를 보시죠.

2.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고1 8월, 대학입학 2년 6개월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줄여서 대교협)는 200여개 각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대학간 협의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학의 이익을 위한 협의체는 아니어서 대학 교육의 자주성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대학 교육의 공공성 또한 협의회의 목적으로 하는, 법에 근거를 둔 단체입니다.

주 업무는 대학간 현안 연구와 대학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이지만, 교육부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정책발표가 이루어지면

대교협에서는 각 대학의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게되고

이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게 됩니다.

정책발표가 이루어진 다음 해, 대상 학생들이 고1이 된 해의 8월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발표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후에 각 대학들이 발표하게 되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작성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재외국민 전형, 농어촌 기회균형 선발 등)의 대상 선정을 비롯해서

학생부, 수능성적을 어떻게 대입에 반영시킬 것인지, 대학별고사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 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 대학이 전형일정을 어떻게 거행하도록 할 것인지까지의 내용들이 제시가 됩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대학들이 어떤 전형을 개설하고 어떤 전형방식을 택할 것인지,

몇명을 어떤 전형으로 뽑고, 어떤 비중으로 점수를 매겨서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는 이후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제시되므로 '기본사항'에서 모든 전형 방식을 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에 의해 '기본사항'에 제시된 내용들을 각 대학들이 반드시 지켜서 '시행계획'을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 현안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구요.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보도자료

202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목차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실제 파일은

대입정보포털(http://adiga.kr)의 대입제도안내 혹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의 대학교육소식-대교협 보도자료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초과해서 티스토리 홈페이지에는 업로드가 안되네요) -> 2020학년도 기본사항.pdf

3. 대학 -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공고 (고2 4월, 대학입학 1년 10개월 전)

대교협이 '기본사항'을 발표하면 각 대학은 다음해 4월까지 기본사항을 토대로 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합니다.

처음 정책발표시에 중3이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해의 4월을 이야기하죠.

이때부터 드디어 각 대학별로 어떤 전형이 개설되어 몇명씩 모집하는 지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의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베리타스 알파 참조)^[각주:3].

수험생들은 이를 통해 목표대학이 어떤 전형방식을 채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파일들은 아마 이때부터일겁니다.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아래와 같이 각 대학 입학처-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안내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한번 공고된 시행 계획은 변동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잘한 변동 사항이 적지않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각주:4].

따라서 처음 시행계획을 한번 확인한 후에도 가끔씩 변동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지원사업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전체 정원 수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각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이 조금씩 변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능최저등급 유무, 대학별고사 실시 유무, 학생부-대학별고사 간 비중 등과 같은 전형방법에 해당하는 요소가 변동한적은 없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4. 대학 - '모집요강' 발표 (고3 4월, 대학입학 10개월 전)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해에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할 것인지 알려주는 '시행계획'을 공고했다면

그 다음해 4월까지 각 대학은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년도에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알려주는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고3학생들이 확인해야 할 자료가 바로 모집요강이죠.

3번에서 언급한대로

공고된 시행계획에서 모집 인원 등이 바뀌거나 전형 방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제외하면

고2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내용이 

고3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요강'으로 거의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모집요강

모집요강은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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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네 단계를 거쳐서 대입 제도가 정착되고, 개설된 입학 전형에 따라 학생들이 원서를 내고, 또 입학하게 됩니다.

네 단계를 모조리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큰 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해둔다면 입시 뉴스 등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입시정보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년도가 너무 헷갈리죠 ㅠ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마지막으로 제 정리된 그림과 함께 도표를 제공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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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신문 기사

베리타스알파, "대입 3년예고제 개선논란.. 전형계획변경 2배 늘어난 3607건"

대입 3년 사전 예고제 정책 시안

1.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 [본문으로]
2.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m=060204&s=moe&page=1&boardID=409&boardSeq=72036&lev=0&opType=N [본문으로]
3.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70 [본문으로]
4.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70 [본문으로]